'코인 규제 반대' 청원.."문 정부 4년 집값 역대 최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작" 호소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만 5484명 동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이라고 한 발언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경고 후 비트코인이 한때 5000만원대로 폭락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 좀 그만 건드리세요 한국 20, 30대 남자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내부 검토 중으로 지정된 URL(인터넷 주소)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20·30대 코인투자자로 보이는 이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동안 아파트 값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집이 없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 거지가 됐다”며 “집을 사기는 커녕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부는) ‘그 돈’(코인 투자 수익금)으로 집을 사는 흙수저 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헌데 재보궐 선거 끝나자마자 정부에서는 연일 코인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둥 악의 축으로 몰면서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9월에 모두 없앨 수도 있다’,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 ‘어른이 길을 잘 안내해줘야 한다’는 등의 망언으로 전국 수백만의 청년들의 통장잔고를 아작 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앞선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50% 하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언급 후 23일 오전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한때 50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고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축소됐다.

청원인은 “가상화폐 투자는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세금은 22% 뜯는다”며 “어른이라면서 보호도 안 해주고 아이들에게 세금은 내라고 하는 이 작금의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들은 집 사서 차익을 막대하게 쌓아 올려 벼락부자 되고 서민들은 벼락 거지 만들어놓고 부동산도 하지 말라, 코인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코인판 망가뜨려서 사다리 걷어차 대한민국 청년들 계층상승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LH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땅의 대한민국 20대 30대 청년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