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소송' 부장판사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관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이 보고서는 '사법농단'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건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그 이유 등을 담고 있다. 송 부장판사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게 송 부장판사 측의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9일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aeh@yna.co.kr

☞ 기성용 "농지문제 제 불찰…돈 좇아 살지 않았다"

☞ 뮤지컬 배우 손준호 확진…김준수, 신성록도 검사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 "동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 성매매 여성 상대남 징역형

☞ "성추행 당하고 머리카락 잘린 내 딸"…여중생 엄마의 호소

☞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근사한 마무리…조수 계속 쓸것"

☞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왜?

☞ 안 세우고 지나가는 차에 벌금 딱지…황당한 경찰

☞ '이병헌 동생' 이지안 반려견 무슨 일?…"범인 꼭 잡겠다"

☞ 스캔들에도 관객몰이…서예지 주연 영화 박스오피스 1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