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닷새 앞으로.. 시민단체 "수술실 밖 CCTV는 국민 기만"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포럼 개최
법안 비교분석 후 향후 대응방안 논의
수술실 바깥 CCTV 반대입장 분명히 해
이재명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

[파이낸셜뉴스]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법 통과에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한 자리에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 절대다수의 찬성여론에도 수술실 입구에 CCTV를 달자는 안을 절충안이라며 논의하는 상황에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주 수술실CCTV법을 다시금 논의하기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여론에 어떤 결과로 화답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역시 수술실CCTV법과 관련해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하다”며 이 같은 여론에 힘을 실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CCTV 입법에 공헌한 관계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들은 수술실 안 CCTV설치와 환자 요구시 촬영 및 열람 등의 조건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환자단체 "수술실 안 CCTV" 촉구
23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수술실CCTV를 수술실 바깥에 설치하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위원 및 보건복지부 입장에 관련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야 환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9회 환자포럼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최철성 암시민연대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박웅희 변호사 등이 참가한 이날 포럼에서 그간 입법활동에 참여한 단체 및 의료사고 피해유족들은 △수술실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와 상관 없이 촬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을 두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고,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CCTV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던 수술실CCTV법은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쥔 21대 국회에서 통과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반대입장, 절충안으로 수술실 바깥에 CCTV를 달자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에 제1소위 위원 상당수가 뜻을 같이하며 수술실 내 CCTV를 다는 원안이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국회 내 평가도 잇따르는 상태다.

이에 수술실CCTV 설치논의를 촉발시킨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이 국회 등지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 중인 상태다.

수술실CCTV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해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
국회 자체 여론조사는 물론 경기도와 전라북도, 일부 언론사 등이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수술실CCTV법엔 국민의 90% 내외가 찬성하는 등 뜨거운 여론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국회 관계자는 “수술실CCTV를 반대하는 쪽은 지역에서도 확실한 영향력이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보이지 않으니 의원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수술실CCTV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역시 답답함을 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수술실CCTV 설치처럼 높고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소위에서 다시금 논의된다. 지난 논의에서 11명 소속 위원 가운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일부 찬성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있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논의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이 수술실 외부에 CCTV를 다는 걸 찬성입장처럼 표현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위원은 김성주,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김미애(이상 국민의힘), 전봉민(무소속),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