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문승욱은 '당일치기 석사장교'..전두환 특별법 수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 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9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를 마치고 1990년 8월 병역 휴직을 해 6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다. 대학원 재학 중 석사 장교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다.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뒤 육군 소위에 임관해 임관 당일 전역하고 인천시 행정사무관 시보로 복직했다.

한 의원은 "병역 특례 직후 공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특별조치법의 취지인 ‘지속적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중등학교의 자연계 교원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석사장교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로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 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등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병역의무를 봐주기 위한 특혜제도 논란이일며 폐지됐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와 같은 해 이 제도 혜택을 누렸던 이들은 국내 447명, 해외 59명으로 총 506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성윤모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후보자와 석사 장교 동기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 의원은 “군사정권 하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자녀들이 누렸던 병역 특혜를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들도 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장관직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산업부는 현직 장관과 지명된 장관 후보 모두 같은 특혜 코스를 밟았다”며 “산업부 장관 자리가 전두환 특별조치법 수혜자들의 집합소인가”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