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수사 곧 마무리? 검찰, 채희봉 전 靑비서관 조사

지난 2월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신현종 조선일보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최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고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그 시기였다. 결국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은 회계법인을 압박해 원전 경제성 수치를 조작했고, 월성 1호기는 폐쇄됐다.

지난 1월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채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개입을 어디까지 밝혀내는 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직전 530여개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은 지난 1일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공판준비기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들 공무원이 몰래 삭제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 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