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지하철역서 체액 뿌리며 성추행..'영장 기각' 이유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지 법원은 경찰의 구속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쳤던 범인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이에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전과와 범행의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피해자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선이 노출된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 혐의 등을 조사 중인데요.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죠? 심지어 5년 전엔 또 다른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던데요. 가중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5> 대낮에 벌어진 일이고 대낮에 성범죄자가 활보하고 있다는 게 지하철역 그것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두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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