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장애인 구직자분들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더 좁아지고 말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방안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핵심전략은 이렇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유지 지원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3.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4.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도모와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신규 고용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진
-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추진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여 설립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 추진

출퇴근 비용마저 부담이 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지원하고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출퇴근 비용 지원 등 직업생활안정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은 11.1만원으로, 전국민조사(4.5만원) 대비 2.5배수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6,300명을 대상,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주유비 등 비용 지원(’21년 시범사업)
- 향후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할 예정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 강화]
- 현재 3.4%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
☞ (~’21년) 3.4%(현행유지) → (’22~’23년) 3.6% → (’24년~) 3.8%
[공공부문 고용의무 전면 적용]
- 현재 50인 이상만 의무 부과인 공공부문 고용의무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 전면 적용 추진

장애인 근로자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동료
정부도 민간기업도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