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공산국가냐?" 靑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장난 삼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13살 중학생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키로 하자 "여기가 공산국가냐"며 선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곧 소년부에 송치한다니, 이게 실화냐"며 "여기가 공산국가냐"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박종철 이한열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권력자들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해 그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는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거냐"며 박영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장난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선처하기 바란다. 지켜보겠다"며 "모든 학부모 여러분, 서초구청에 항의 전화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쯤 중학생 A군(13)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조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A군이 벽보를 훼손한 사실을 지난 6일 확인,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기에 관례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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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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