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의 응답은?

[스포츠경향]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인 23일에 서명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 글을 올린 후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재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전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글에서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은 여권에서 시작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청와대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도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22일 올라왔으며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동의했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