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이뤄질까..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분수령

檢, 29일 후보추천위 전 수사심의 결과 기대.."시기 놓쳐" 평가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중단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팀이 내린 기소 결정이 유지되리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심의위 소집 시점이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추천위) 회의가 열릴 29일 이후에 소집된다면 셈법이 조금 복잡해진다.

대검은 23일 오전 김 전 차관 출금 수사 외압 사건의 공소제기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 결정이 내려지고 2∼3주 뒤 열려왔는데, 이번에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맞물려 있어 소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당장 29일로 예정된 추천위 회의 전에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접 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처를 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가 있어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전날 "대검과 수사팀 간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낸 점에 미뤄볼 때 기소 결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이 지검장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은 바 있다.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심의위 소집 시기이다.

29일 열릴 추천위 회의 결과 최종 3인의 후보자에 이 지검장의 이름이 오른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심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어려우리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보았듯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기소 강행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개최가 추천위 회의 이후로 잡힐 경우 검찰이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오 고검장이 대검에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惡手)를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한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 일이 꼬였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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