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문제 앞서 국내 방사능 위험에 민감해야'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일본 오염수 관련 정부 대응은 내로남불
정부‧원안위, 국내 원전 먼저 짚어봐야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 관련해
정부'문제없다'‧원안위'정보제공 안해'
일본, 한국보다 삼중수소 방출량 적어
박종운, "정부가 불안감 조장해선 안돼"
이향희,"일상적인 핵 위험에 민감해야"
국내 원전 인근 주민 안전부터 확보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4월 22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향희, 박종운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배출한 월성원전 오염수까지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목요일 퇴근길 코너,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지난주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월성원전의 삼중수소까지 다뤘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으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시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팩트 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안들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유리> 어서 오세요, 이향희 위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향희> 네, 반갑습니다.
◇김유리> 지난주 방송에서 다룬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그리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본격적인 A/S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이향희> 네, 그래도 친일파 김성광 이런 욕은 안 드셨잖아요. 제가 월간 정치공장에 이어서 정치적 참견 시점까지 꽤 여러 번 핵발전소 이야기를 나눴는데, 확실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말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주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님 모시고 팩트 체크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박종운 교수님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직접 원자로 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종운>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운입니다.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서 한국도 울산 앞바다인 동해에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청취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불가피한 것인가요?
◆박종운>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일본 입장을 얘기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방류를 안 해도 되면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방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어디라고 할지라도 방류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양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4만 베크럴/리터는 바다에 버릴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양이 1년에 얼마냐 일본의 경우는 얼마냐 이런 총량 가지고 또 시비를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따져 볼일이죠.
◆이향희>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바다에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팩트가 맞죠?
◆박종운> 네, 맞습니다. 원전에서는 일부 고체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폐기물 처리 계통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는데, 삼중수소는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에서 삼중수소 분리하는 게 특별한 설비를 같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해서 기준치 이하면 대부분 원전들은 그냥 방류를 하고 있어요. 이미.
◇김유리> '대한민국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사능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방류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세숫물과 흙탕물 차이다.'라는 청취자들의 항의성 질의가 있었거든요. 이 주장, 사실인지 아닌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박종운> 체험하기 전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정상적인 원전이기 때문에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게 방류해서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핵연료봉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핵연료가 녹아버려서 그 안에 있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든 뭐든 다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게 물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원전보다 훨씬 많은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이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아틀라스로 얼마나 정제했느냐가 그 결과가 자기들 기준이 삼중수소는 1500베크렐/리터, 그다음에 세슘은 1베크렐/리터 이런 기준을 정해서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김유리> 일상적으로 바다방류 외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고체화 방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는데, 이게 현실성 있다는 주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운> 삼중수소 제거 설비가 월성원전에 삼중수소 제거하는 설비가 있어요. 그 설비에서 생산한 삼중수소는 1g에 삼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 안들 게 삼중수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삼중수소 제거 설비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본에 이 시설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마 돈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말씀드린 고화설비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검토를 했어요. 시멘트 고화가 이게 삼중수소를 시멘트 안에 삼중수소가 있는 물을 넣어서 소화시켜버리겠다는 것인데 근데 돈이 얼마나 들려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양 방출에 비해서 100배가량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80배 정도 드는데 이 돈 문제가 판단에 있어서 아마 고화는 현실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향희>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답답해지는데, 일본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랑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국제관행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걸 지시해라, 뭐 이런 지시도 내리시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우리 국민들한텐 피해가 있을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운> 우리가 정치적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도 원전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고 그걸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미 원전에서 상당수의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방류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자기들도 방류하는 상황인데, 일본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로 정제해서 버린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로남불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터지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월성원전에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부나 대통령이나 아무 말 없었고, 원안위는 일단 문제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버리는 양이 우리 것의 30분의 1 밖에 안 되는 농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흥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되고, 1년 동안에 우리가 버리는 원전에서 나가는 총량이 일본이 30년 동안 나눠서 연간 버리겠다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1년에 버리는 삼중수소 나가는 양이. 이런 마당에서 그냥 섣불리 그렇게 제소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이향희> '내로남불', '설득력 없음'이라는 말이 무겁게 남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면 교수님 실명 거론하면서 악성 댓글 달릴까봐 걱정되는데,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경북 경주 월성원전 아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보다 정말 많이 검출돼서 작년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그때는 가만히 있고 원안위도 별일 아니라고 계속 쉬쉬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경주나 울산이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먼 나라 후쿠시마 오염수도 위험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월성원전에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훨씬 뜨겁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운> 맞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는 모니터링 계속하고 국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있다는 거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처치가 어땠느냐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성원전 누출 관련해서 대통령은 전혀 아무 말도 없었고 정부, 원안위 다 일단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일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원안위가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에 정보공개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웃음 나는 일인 것이 지금 원안위가 우리나라 자국민들한테 원전 사건이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나라의 국민들한테는 자기나라 원전 관련 문제들의 정보 제공도 안 하면서 일본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얼마나 걔네들이 보기에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나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은 이거는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을 짚어보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향희>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선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 같고요. 저희가 인터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박종운> 지금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원전이나 원자력이든 방사선 관련 사항들을 보면 국민의 불안을 정부가 조장을 하면 안 돼요. 같이 나서 가지고 밖에 뛰어나가 가지고 소리 지르고 일본한테 같이 시위하고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한 마디 했더니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니까 우리 외교부도 일본의 방식에 대해서 크게 반대 안 한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유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운> 감사합니다.
◆이향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안 편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교수님도 얘기해주셨지만 방사성물질을 바다에 버린 역사는 생각보다 정말 길어요. 미국은 1946년부터 태평양과 대서양, 멕시코만에 핵폐기물을 버렸고요. 영국·독일·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 그리고 일본은 동해, 러시아는 동해와 북극해, 카라해 등 다양한 곳에 핵폐기물을 버렸는데, 이 폐기물은 단순 오염수가 아니라 핵잠수함 원자로나 고준위 핵폐기물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도 1970년대 초반까지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린 게 기록돼 있어요, 정부 기록에. 1972년이 돼서야 런던협약에서 처음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의 고의적 해상 폐기하면 안 된다는 게 명시가 됐는데, 이때도 핵폐기물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1993년이 돼서야 방사성물질 해양 투기 금지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93년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물질을 투기하는 건 현재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은 안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자기 나라 바닷가 연안에 방사성물질을 방류하는 건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핵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다 방류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본의 이런 바다방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랑 IAEA가 국제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어렵죠. 지금까지 인류는 직접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린 것 외에도 핵실험을 이천 번 이상 진행했고 미국의 드리마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대형 중대사고로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도 엄청 많이 누출이 됐잖아요. 우리 연안은 핵산업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 스스로 버린 핵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대한민국의 동남권 울진, 경주, 울산, 부산은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방사능 문제는 사실 일본보다 가까운 월성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죠. 지역 주민 대부분이 갑상선 계통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지난번에 얘길 들었는데, 위원장께서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월성 현장 다녀오셨죠? 상황 어떤가요?
◆이향희> 경주 월성원전은 경주시청까지 27km 떨어져있고요. 울산시청까지는 24km로 매우 가깝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 울산시민들은 월성 핵발전소 직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한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핵발전소에서 배출된 삼중수소 중 38.4%가 월성 핵발전소에서 나온 거예요. 월성 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와 달리 삼중수소 배출도 정말 많고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중수로형 원자로이고 대표적인 비효율 그리고 노후원전입니다. 이로 인해서 월성 핵발전소 인근은 다른 지역보다 삼중수소 농도도 높고, 주민들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이 돼요. 서울대학교 백도명교수님 연구발표에 따르면 실제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암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정도 높습니다. 원전 인근지역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다 아는데 주민들 집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그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못가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주민들 목에 갑상선암 수술 자국들이 많아요. 그런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많고 그래서 이 갑상선암 건강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 또 이주 요구하면서 시위를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경주 나아리 주민들이 월성 핵발전소 출근하는 관계자들한테 상여시위를 진행하시는데, 작년에 핵페기물 임시저장소 맥스터 건설반대 운동 하면서 북구대책위, 경주양남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월요일 상여시위에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성이나 고리같이 동남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느라 밀양처럼 거대한 송전탑 만들고 또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다 훼손되고 환경파괴도 되게 심하고 또 갈등관계도 아주 커서 사회적 비용을 엄청 많이 썼던 걸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한마디 요약한다면요?
◆이향희> 한마디요? 아까 박종운 교수님이 너무 주옥같이 '내로남불', '너나 잘해' 말씀해주셔서 이걸 뛰어넘는 한마디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하는 척만 하지말자' 사실 월성 핵발전소 앞에서 오늘까지 2445일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나아리 주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임기 초반에 약속을 하셨어요. 농성장에 오셔서 어르신들 손 잡아주시면서. 근데 거의 임기 말이잖아요. 과연 이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월성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경제성 운운하는 감사원, 지난해 10월 문제없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제없음을 확인했던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그리고 여론 향방이나 상황에 따라 정치적 선언만 남발하는 정치인들. 아시겠지만, 13일 일본정부 발표 이후에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중구의회 줄지어 일본 규탄성명 다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의 입장발표, 선명한 논평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고함치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거잖아요. 관계 법령 개정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서 일상적으로 핵발전소 감독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김유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방류를 막기 위해서 핵발전 관련 국가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동반되어야한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오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다른 이야기는 나누기 어렵겠죠?
◆이향희> 시간 관계상 긴 얘기는 못할 거 같고요. 어제 정치팩토리SE 1부에서 배진교 의원 모시고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배진교 의원은 8년 만의 성과라서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남기시긴 했는데 실제로 LH투기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출발점은 맞는 거 같다는 말씀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편취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사적이익,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 환수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여론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아쉽고요. 그리고 정치팩토리 2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의혹 전수조사 진행상황 점검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울산이 그나마 진도가 빨라서 진행자들이 상당히 당황했어요. 부산이랑 경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정치팩토리SE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SE 홍보는 오늘도 잊지 않고 해주시네요. 그럼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할까요?
◆이향희> 김유리 아나운서도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지구의 날이잖아요. 잠시 후 8시 되면 전세계 시민들이 10분 동안 소등행사를 합니다. 어떻게든 불타는 지구를 함께 지켜보자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열려요.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하시는데 기후위기 해법을 같이 논의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폭염, 폭우, 코로나 등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재앙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탄소중립 1.5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청소년기후위기 활동가 그레타툰베리가 뭔가 하는 척만 하는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 나라의 정상들이 툰베리의 경고처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주길 당부해봅니다.
◇김유리> 네, 이향희 위원장님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향희> 감사합니다.
◇김유리> 아이즈원의 'Panorama' 노래 띄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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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CBS 김성광 PD] flysg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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