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노동자 천7백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젬 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6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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