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연다..사안 시급성 등 고려

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분 등 고려 /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이전에 열릴 가능성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와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와 함께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피의자인 이 지검장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직접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으로 맞불을 놨다. 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해서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자는 이유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심의위 등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사의 편향성과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대검이 소집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2~3주 후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도 맞물려 있어서 그보다 더 빨리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