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미국은 여유분 없다는데..'백신 수급' 해법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前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97명. 800명에서 3명 빠진 수치까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백신스와프 카드에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그동안 방역 측면에서는 K방역을 자랑할 만큼 굉장히 잘해 왔었는데 백신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백신 외교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스와프 협상 진지하게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미국 반응을 보면 이게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5월달에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성과가 난다면 그 미국 방문 일정과 맞춰서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교부 장관이 가서 그 부분에서 바로 성과가 난다, 안 난다, 이걸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다지 급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백신 도입의 진행 상황에 차질이 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애초에 계획된 스케줄대로 계속 백신 도입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불안 상황이 높아지니까 각료 차원안에서 아니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 각각 이런 백신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스케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올해 11월까지 도입을 완료하기로 한 게 7900만 명분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집단면역 달성에 필요한 백신의 한 2배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야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백신과 접종의 진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다, 아니면 게임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도입 예정된 백신이 지연된 사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집단면역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백신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 백신 지원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 국무부 얘기를 봐도요. 미국과 가까운 인접 국가가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에 가입한 나라 먼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이 동맹국이 될 텐데 이러면 너무 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근식]

우선 제가 찾아봤더니 1월 28일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년 11월까지의 집단면역 완성을 목표로 접종 계획을 공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1/4분기에 130만 명을 접종을 하고 2/4분기 6월까지 900만 명을 추가로 접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2/4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 6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만 명을 약속대로 다 접종할 수 있는지가 백신수급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가늠다는 잣대가 될 텐데.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 괜찮다. 계획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려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이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왜 어그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그러진 계획에 백신의 도입 물량이나 일정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게 부작용이라는 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접종 계획이 뒤로 미뤄지거나 접종 연령들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순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다 접종을 완료하는 게 일단 기본, 여름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미국 사람이 가장 그래도 많이 다니는 데가 캐나다와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인접 국가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1차적인 관심일 거고 그다음 쿼드라고 하는 건 호주, 일본, 인도인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안보의 축이라고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적 이해관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외교적인 계산까지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백신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안보적 이해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그리고 그 정도의 대가를 제공하는 나라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날아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바로 이러한 자국 내 백신 여유분에 대해서 동맹 국가에 대해서 어떤 순서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것인지, 미리 알아서 거기에 맞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김근식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안보적 이해관계에 우리한테 신뢰를 보여달라. 미국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도 뭔가 대응할 방법이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호]

일단은 몇 가지만 바로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백신의 접종 현황에 관해서. 실제로 지금 매일 데일리로 공개되고 있고요. 지금 하루에 접종하는 게 10만 회에서 12만 회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분기면 6월 말까지 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900만 명 이상이 당연히 접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리고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대로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더 붙는다면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에는 쿼드와 관련된 미국의 이해라는 건 대중국 포위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가 그게 과연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같이 편승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굉장히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경제의 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수출 분야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물량들을 소화해 주는 게 중국인데 만약에 과거 사드 사태 때 그때 중국에서 보여준 그런 한국산 물품에 대한 제재라든가 한국산 서비스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나게 타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백신 문제가 지금 현재 특별한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백신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전체적인 외교적 틀이 흔들려버린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실제로 백신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국민 안심메시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아직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국 및 쿼드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현재 너무 많은 물량을 확보해놓고 이게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백신들이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백신스와프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기돼야 될 물량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 국가들이 공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닥쳐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와 교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 국무부가 국무부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포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익에 반하면서까지, 국익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국익에 반하면서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백신에 차질이 없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백신의 물량이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뭔가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도 준비를 해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쿼드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실장님께서 관련해서 삼성전자 부회장 역할론을 계속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주셨는데.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고 적절한 시기인지는 논외로 치고요. 우선 경제적 능력이나 역량을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준다, 이런 우려가 경제5단체장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백신 수급이라는 거,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쿼드처럼 미국이 원하는 안보적 이해관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화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조 대변인님 말씀처럼 화답하지 못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할 문제라 치더라도 그다음으로 그렇다면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고받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패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5G나 AI, 빅테이터 시대에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까요. 표준의 시스템들을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추격을 떼어내고 싶은 건데 그런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정부의 입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투자 약속과 기업의 신뢰를 이용해서 바이든이 원하는 걸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 교환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면의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의 외교적인 일정 때문에 순방을 위해서 임시 석방을 해서 대동해서 갈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앵커]

반도체를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임시석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임시석방, 가석방 가능합니까?

[조상호]

일단 법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먼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 형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겠죠. 그 외에도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포괄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사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정말 백신 도입에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지금 국가 경제 전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풀어줬다가 나가서 만약에 성과를 낸다면 또 그 부분 관련해서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어서 사면 논의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이냐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되는 건 메모리 분야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른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적극 처리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MCO라고 부르는데 CPU보다는 굉장히 낮은 단계, 각종 가전기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단순한 연산을 하는 그런 처리장치와 관련된 그런 칩들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게 텍사스 지역의 이상기후 때문에 그쪽에 집중되어 있던 반도체 회사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서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삼성이 그 부분 MCO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시스템을 바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유해하다, 오히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미국 경제 내부의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부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기업인들의 투자 유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백신과 연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본다면 그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 꼭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냐. 예를 들면 굉장히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도 물론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교섭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타진해 본다음에 정말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전향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임시석방이나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나, 그러나 이게 적절한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보셨듯이 확진자 수도 지금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중도 국민 3명 중 1명. 이렇게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집단면역을 정말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아침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지켜봐도 충분하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뉴질랜드와 호주와 대한민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6월 말까지 지켜보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제기를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 불안을 조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계약된 게 있고 또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약속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미국이 금수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죠. (지금 그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할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 못하게 해야죠. 이 백신은 미국민들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렇게 자꾸 터무니없는 걱정을 만들어낼 일은 아니다.]

[앵커]

너무 터무니없는 걱정을 만들어낼 일은 아니다,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서 계약된 백신, 미국이 금수조치 취한다면 이건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오셨는데. 물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데 이래도 되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 총리시다 보니까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당연히 최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번 백신 접종의 총사령탑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다시 레이스를 시작한다면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 성패 여부가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의 정치적인 점수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 자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거라고 보고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1월 28일날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11월까지의 4400만 명의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그 과정과 스케줄과 일정을 명확히 준수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죠. 또 그렇게 되기를 믿고 싶고요. 다만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앞서도 얘기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백신 도입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거든요.

[김근식]

모더나가 2000만 명분이 6월달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하반기로 넘어간 것이 일단 지연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계산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백신 물량이 언제, 어떤 백신이 어느 시기에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서 11월까지 4400만 명의 접종이 완료돼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계속 복병이 생기고 변수가 생기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 거기에 700명, 800명대를 웃도는 집단감염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가 여당발인지 야당발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한테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가장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일정과 계획을 밝히면 됩니다. 예컨대 저도 지금 50대지만 가장 늦게 접종을 받는 순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연 11월 이전에 몇 월 며칠쯤에 맞을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지금 예정대로 다 도입되고 있고 물량에 걱정이 없다고 하면 다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접종연령과 계층이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아, 김 모 당신은 10월 언제쯤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저도 개인적인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대략적인 일정 나온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정부가 더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조상호]

백신 도입 현황들이 약간 스케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날짜가 지났을 때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는 그 자체가 신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너무 구체적인 일정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국민들 50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다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더나 도입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건 뭐냐 하면 그 2000만 회분이 2/4분기에 도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원래는 3/4분기에 모더나는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2/4분기에 도입이 시작되고 2/4분기를 넘어서 3/4분기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빠른 시기에 도입된다는 거였지, 2/4분기에 도입을 마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아직 두 달이나 남았어요. 두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세 달 중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이 예정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 그 말 자페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앵커]

6월까지 상황을 모더나도 계약된 분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

[조상호]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분기에 약속된 모더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비판을 하다 보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집행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 결국에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목표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맡겨야 될 건 맡겨두시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노력해야지 그 전부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도대체 안 될 것 같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언행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스크 때도 한 번 경험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봤더니 사실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후한 평가를 줬었는데요.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85% 잘하고 있다, 응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가 긍부정이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게 지난 5월, 4월 시점이 총선이 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대 총선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민심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접종 시행되고 있는데 방역과 백신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는 우리 정부가 지금 백신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다가 더 역전된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수급의 차질, 접종 일정의 차질. 그래서 집단면역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우려. 이것들이 민의 차원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정부를 믿고 정부가 말한 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다 자기 스스로가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데 코로나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명확한 스케줄과 일정들, 블루프린트들을 제시해 주면 사람들이 불안감에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기다려 봐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라, 왜 나를 못 믿느냐라고 타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많은, 좀 더 투명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정부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플랜B, C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 대안 차원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도입,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이거 점검하라 지시했고 우리 식약처도 외교부에 정보를 수집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플랜B, C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나온 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국민이 이 러시아 백신을 맞아야 될 정도로 지금 수급 상황이 불안한 상황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상호]

예방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저 보완적인 차원.

[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미 밝힌 것처럼 지금 예정대로, 단 1건의 지연 사례 없이 지금 백신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도입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에 필요한 백신의 거의 2배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스케줄대로 된다는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른바 플랜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침 또 올해 2월 8일에 스푸트니크가 가장 우려됐던 것은 사실 작년 8월 러시아가 접종을 시작할 무렵에는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굉장히 급하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안전성과 효용성에 관해서 전혀 검증된 바 없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불안했지만 그 이후에 임상 3상이 진행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랜싯이라는 의학전문저널로 권위를 인정받는 저널에서 중간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91.6%라는 아주 놀라운 효능을 발휘했다고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성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식약처도 2월달에 그 부분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훌륭한 백신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검토를 했다고 해요. 한 달 이상 검토를 한 결과, 이건 과학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걸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플랜B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고 특히 이 스푸트니크V 백신은 우리 국내 기업이 현재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해서 지금 위탁 생산이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스푸트니크V 백신이 어떻게 보면 백신 도입에 관해서 어떤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물론 국민들이 실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용성은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스푸트니크V,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니까 91.6%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러시아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관련한 의학적인 궁금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스푸트니크V가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플랜B, C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김근식]

다양하게 또 많은 양,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전염이나 감염과 관련된 것은 과도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걸 확보해 놓는 게 맞기 때문에 스푸트니크든 뭐든 간에 일단 효용성이 입증되고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조금 지켜볼 대목인데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정부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11월 집단면역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 도입 물량과 시기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분으로 그냥 더 확보하려고 스푸트니크에 관심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 물량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스푸트니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경기도 의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백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고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송영길 당 대표 후보자도 그런 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의 백신 수급과 접종 일정에 대해서 일정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펑크가 날 경우에, 그 부분에 만약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플랜B라는 것이 지금 예정대로 플랜A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플랜B를 하는 것인지, 플랜A가 펑크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완책으로 플랜B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상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이재명 지사의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매정할 정도로 말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는 지금현재 백신 도입에 전혀 수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찾았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라면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 메시지를 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현충원 방명록 사죄에 대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 ((피해자분들 사죄는) 어떤 취지로 하신 건가요?)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신원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현충원은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고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충분히 사과를 드리지 못했는데 직접 찾아가면 신원이 공개될까 봐 어제 방명록에 남겼다, 이런 해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일단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기자 질문이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현충원에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현충원에 방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충원이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면 적당한 곳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선열들과 영령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국과 애국과 호국의 의지를 다지고 묵념하고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행보를 시작할 때 처음에 거기 가서 묵념을 하는 거거든요. 저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충원의 본래 상징성을 생각하면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것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피해자분들께 따로 사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건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묻혀 계신 곳에 피해자분들을 호명하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시기와 장소, 때와 장소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인 간에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사과할 때는 때가 적절해야 되고 장소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당사자인 두 양측에서 다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순국선열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자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지금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상호]

너무 당황스럽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에 굉장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이라는 굉장히 중책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비상대책위원장도 당헌당규에 따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 대표 직위를 갖고 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을 잘 어필해서 진정으로 사죄를 드려야겠다, 그런 부분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현충원에서 사과하는, 약간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웃지 못할 촌극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상호]

왜냐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인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적당한 기회나 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이곳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공개적인 언론이나 미디어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자꾸 어떻게 보면 가해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서 환기시켜주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뭔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상호]

당연하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걸 마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어필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정성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순국선열들께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순국선열과 국민들께도 예의가 아닌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전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조상호 부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행보에 대해서는 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할지 이걸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로 이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받는 공영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문제는 도를 넘은 정파 방송으로 논란도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공격해 온 것은 야당의 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각종 종편방송에서 저희 쪽에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을 하는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해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 상임위가 쓸데없는 방송의 어떤 대리전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어준 / 방송인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어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를 탈세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하고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인가요.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앵커]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김어준 씨의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구두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구두계약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근식]

투명한 게 서면 계약이 투명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데 구두계약이냐 서면계약이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구두계약이 관행이면 관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구두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수입과 네임밸류를 가지신 분이면 서면계약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김어준 씨를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왜 감사원이 나를 뒤지느냐, 그러는데 연 4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대표이사는 매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불려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왜? 세금을 쓰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를 찍어내려고 하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고요. 세금이 들어가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저는 감사원의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취율을 높였다고 하니까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출연료의 과다 문제나 서면계약, 구두계약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지상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편향성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YTN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면 공정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언론이 당연히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정성을 지키든가 공정성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특정 진영을 대변할 생각이면 유튜브 가서 하시라는 게 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앵커]

4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감사원이 이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TBS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이게 감사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한번 사전에 타진해 보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인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구두계약인 경우에는 출연자, 그러니까 진행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송 편성에 따라 개편돼서 그냥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방송사의 입장에서 재량권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서면계약이냐, 구두계약이냐를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또 이미 TBS에서 해명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공장의 제작비가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뉴스공장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돼서 그 부분으로 오히려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인기의 요소가 된, 그런 출연자에게 그에 합당한 출연료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 가지고 이걸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경영상 판단으로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출연료를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과 편향성을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성, 편향성으로 문제 삼자니 이건 방통위 차원의 제재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을 동원한다거나 여러 다른, 아니면 검찰을 동원한다거나 국세청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권력기관들을 더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꼼수로 출연료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결국 공정성이 관건인데 여권에서는 김어준 씨 옹호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는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 균형을 시도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수층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가 거꾸로 많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전체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일 수 있죠, 진영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언론사를 특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겨레, 경향이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조중동이 보수 진영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그걸 맞추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언론은 다 개인 언론들이고 민간 언론사들입니다. 그리고 다 오너가 있고 소유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TBS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세금이 들어갑니다, 400억 원씩. 4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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