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황제 조사' 논란 겨냥 "나도 관용차 타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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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조수진 의원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이규원 검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만나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곽상도·조수진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5동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부분이 공수처에 이첩된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신속하게 결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러 왔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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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수원지검, 대변인 공개 소환 통보 바람직하지 않아"
곽상도·조수진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5동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 사건 관련 부분이 공수처에 이첩된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신속하게 결정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러 왔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곽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윤중천씨 등과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로 넘겼다.
당초 곽 의원은 "김 처장과의 면담을 21일로 잡았지만 22일 공수처에서 갑자기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수처에서) 여야 정치인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하기에 나는 고소인이라고 했다. 저도 관용차 타고 조사받으러 왔으면 좋겠는데 안 해준다"라며 이성윤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을 겨냥했다.
곽·조 의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의 김성문 부장검사를 만나 사건의 진행 단계에 대한 설명을 약 한시간 쯤 듣고 나왔다. 곽 의원은 "공수처 사건 처리가 분석관이 (사건을) 분석해 처장한테 보고하고 나면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다"면서 "지금 어느 단계냐고 하니 분석 단계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다시 전했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의원은 "공수처가 생긴 건 검사들이 비리 문제가 있을 때 밝혀내고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피의자들이 전부 공수처로 오길 원한다"면서 "이건 이 기관의 설립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이다. 검사들을 이 기관에서 지켜줄 것처럼 하니까 검사들이 자꾸 이 기관에 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한 사건을 (공수처가) 불기소 할 수 있느냐"면서 "기소해도 이상하고 불기소해도 이상하다. 저쪽에서 수사 다 한 걸 갖고 하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 조직원 보호를 비호해줘서 문제가 된 사건들을 파헤쳐나가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규원 사건과 관련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직접 수사할 분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직접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에서 공수처 임시 대변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우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좋지만 무슨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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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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