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김민철 2021. 4. 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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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검이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금 전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김민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조금 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피의자 요청 사안인 검찰 수사 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조남관 대행에게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수사심의위를 고려해 따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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