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4.23)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어제는 700명 후반대로 추정되는 등 한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엊그제 서울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간판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던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기간 임에도 불구,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되어 83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월말 유흥주점 발 집단감염이 400명 넘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위반건수가 작년 10월 일평균 1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일평균 60건 이상 발생중이고, 유증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또는 다중시설을 이용하여 확진된 경우가 2~3월 전체 집단감염의 1/4을 차지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산이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하고 방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경우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 추가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방역일선에서 선제검사 수행과 백신접종 실시, 시설방역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애로나 보완사항은 없는 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누구나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대폭 높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50%에서 20%까지 낮추는 등 입원환자의 선별진료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등에서의 백신접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한편 방역현장의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칙 준수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 주부터 1차적으로 소위 “소관 시설물 장관, 기관장 책임제” 를 강조하고 있는 각 부처와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 현장방문하여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해 정식허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여부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 할 때 자가검사키트는 육안관찰 검사에 비유할 정도로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보조적 검사수단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자가검사키트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간편하게 자가검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마스크는 나와 내 가족의 확진을 막는 1차 방어막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함부로 그 방어막을 해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 방어막인 만큼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이슈에 대해서는 이 회의 직후 10시부터 개최되는 백신관계장관회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