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모임금지 넉달에도 '4차유행'.. 정부는 "방역수칙 미준수 탓"

기약없는 거리두기에 효과 줄고

백신 추가 · 조기 확보 성과없어

경북 일부 거리두기 1단계 운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10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국민 통제 조치들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잉 의존하는 국내 상황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신 확보에 차질을 겪는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경고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지속하고 있다. 확진자 수 관리와 함께 사태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백신 접종 진행률은 4%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추가·조기 확보는 아직 무소식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날로 적용 121일째,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 236일째다.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이 같은 조치가 장기간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4차 대유행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세계 각국이 백신을 빠르게 접종한 뒤 방역지침을 완화해나가는 시점에서 오직 거리두기에만 의존해 버티기에는 한계가 찾아온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어제 서울에서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간판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던 한 유흥지점이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돼 83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더딘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인구는 총 203만5549명으로 전체 인구 약 5200만 명 중 3.91%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백신의 추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벌써 내년에 사용할 백신까지 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냈을지는 미지수다.

장기화된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이 늘어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하루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군위, 의성, 청송 등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주간 해당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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