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조세 불공정' 불만 임계점 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최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한,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5%에 근접했다. 이러한 불만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과도한 조세부과에 대한 불만은 조세 저항이나 조세 회피가 늘어나게 해서 자본 유출이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조세 회피의 신호들은 지난해에 50%를 웃돌던 5만 원권 환수율이 최근 9%로 낮아졌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 당국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먼저, 조세정책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재정정책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부동산 조세정책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과 저금리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있는 데도 이를 투기 세력에 초점을 맞춰 조세정책과 대출억제정책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정책 당국은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중시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의 공정성도 높여야 한다.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대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그 나라는 성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 공평 과세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면세나 공제 혜택도 지나치게 큰 양도차익소득의 경우 제약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제에서 1주택자에게 일정 금액 한도에서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양도 차익에 대해 무제한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건 개선돼야 한다.

또, 지나치게 잦은 조세정책 변경은 억제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다. 그 결과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졌으며,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저금리로 과도하게 늘어난 유동성을 점차 흡수하고 교통 인프라를 갖춘 부심의 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조세정책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책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조세의 형평성이 강조되는 공정한 조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고령화와 복지 확충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율 인상보다는 기업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올바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세율 인상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공정한 조세정책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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