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이상직..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26일 구속영장 심사
檢, "증거인멸 우려 높고 범행 중대"
"여당 의원까지 찬성, 기각 어려워"
李, "횡령액 모두 변제.. 탄압 수사"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당초 이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26일 오전에 잡혀 있었지만, 이 의원 측이 연기신청을 하면서 하루 밀리게 됐다. 이 의원 측은 연기신청서에 ‘증거자료 확보 및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이 의원 역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이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해 직접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허위진술 유도·회유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횡령·배임 피해금액이 약 555억원에 이르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피의자와 그 일가에게 귀속됐다”며 범행의 중대성도 강조했다. 법원은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이 의원의 혐의가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범죄란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사건이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지만, 일반 범죄는 국회에서 다 동의해 버리면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여당 의원들까지 다 찬성표를 던졌는데 판사가 기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현재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던 지분마저 헌납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5~2019년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 488만원 가량의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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