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대북방송 금지법안은 反통일·反인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북한의 내각에는 없는 부처가 대한민국 정부에는 있다. 통일부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남북 평화통일 의지와 열망은 북한보다 훨씬 앞선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과연 통일부인지 ‘분열부’인지 헷갈릴 정도여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눈을 가려 버리더니 또 최근에는 이른바 ‘대북방송금지법’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 2탄’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날려 버리며 행패를 부리자 바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화답한 것이 현 정부의 통일부다.

왜들 이럴까. 어느 누가 통일부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으라고 했는가? 언제부터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민 편이 아니고 북한 노동당의 총비서와 선전선동부 부부장 휘하에 들어갔단 말인가.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편인가, 북한 최고 통치자 편인가? 오늘도 북한의 2500만 동포는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세상의 문명 내지는 정보와 차단돼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중국의 신화통신 정도에 이르고, 노동신문이 중국의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수준이라면 저 북녘에는 대북전단이나 대북방송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자유국가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방송을 하고 있다. KBS의 한민족방송과 종교 단체의 극동방송, 광야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 북한선교방송, 대북인권단체들의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이 있다. 미국은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영국은 BBC, 일본은 납북 일본인들을 위한 시오카제(바닷바람) 등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선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규탄 청문회도 열렸다. 대북방송 금지는 더 큰 파장을 부를 것이다. 정녕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의 공범이 되기로 작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통일부와 집권 세력에 묻는다. 통일된 이후 북한 동포들이 뭐라고 항의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법안을 발의했는가. 깊은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밧줄을 던져 줄 수 없다면 생수라도 건네주자는 게 대북전단이요, 대북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주민들은 정말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외 방송과 전단을 보는 것을 정치범으로 취급할 만큼 잔인하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의 힘을 잘 말해준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왜 북한 수뇌부가 나서서 거칠게 항의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오아시스라면, 소수의 집권 세력에는 비수가 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나아가 북한 체제는 교체돼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3대도 모자라 1000년 집권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북한 집권세력을 그대로 두고는 통일은 요원하다. 통일부와 현 집권 세력은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정보를 뿌려 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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