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정세균 불공정 계약'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 있어"

박경훈 2021. 4.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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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인데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약사와 백신) 계약을 제때 했다"는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제조사에 좀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과 백신 제조사들이 맺고 있는 경쟁들이 통상적인 백신계약과는 좀 다르게 제조사에 좀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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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백신계약과는 좀 달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인데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약사와 백신) 계약을 제때 했다”는 라디오 출연 발언에 대해 “제조사에 좀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백신의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현재 계약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계속 말씀드려왔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어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과 백신 제조사들이 맺고 있는 경쟁들이 통상적인 백신계약과는 좀 다르게 제조사에 좀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항들인지라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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