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일정 따라..차기 총장 구도 달라진다

조남관, 수사심의위 일정 고심
이성윤 지검장 기소 문제와 연결
후보추천위 전 열리면 기소 가능성
총장 낙점 가능성 멀어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예정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총장 임명은 멀어지지만, 후보추천위가 먼저 열린다면 이 지검장 발탁이 수월하다.

23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수사심의위 일정을 고심 중이다. 전날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직후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조 대행에게 소집을 요청하면서 공이 곧바로 조 대행에게 넘어갔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절차를 건너뛰게 된다. 오 고검장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차기 총장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권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간부로 차기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의 기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29일 총장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전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조 대행에게 보고를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이 네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미 대면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신속하게 최종 결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간부는 “수원고검장이 직접 조 대행에게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것은 결국 총장 후보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수사심의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팀으로선 더욱 부담없이 결론을 낼 수 있다. 설령 기소가 부적절하다 결론을 내도 구속력이 없어 기소 결정에 제약이 생기진 않는다. 앞서 채널A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결론을 냈지만 수사팀은 불과 며칠 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집행에 나섰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총장 후보추천위 회의보다 늦어지면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기소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사법처리 결론이 지연되는 결정적 이유가 총장 후보 추천 가능성 때문인데, 실제 차기 총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순간 기소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기소 위험에도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되면 사실상 낙점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사심의위를 열기 위한 위원 소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29일 전에 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장 후보추천위 회의는 오는 29일 10시에 열린다. 9인의 후보추천위원들은 앞서 천거된 인물들 중 법무부가 심사대상자로 추린 인사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을 포함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당일 회의 후 3~4명의 총장 후보자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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