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조인, '법의 지배'를 위해 최선 다해야"

"국가기관 자의적 권력행사 통제·국민기본권 보장에 노력"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3일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의날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모든 법조인이 법의 지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대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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