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에 '탄핵 1호' 찍힌 판사, 법원 떠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고 업무역량이 부족해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법관에 소송 당하자 10년 재임용 포기한 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로 판사 생활 20년을 맞은 김 부장판사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30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고 업무역량이 부족해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고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김 부장판사도)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기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며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협박죄로 고발했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김 부장판사를 징계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불문' 결정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인사불이익을 받은 송승용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에게 소송을 당한 뒤 충격을 받아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제부에게 몹쓸짓 당한 선우은숙 언니…"부부끼리도 해서는 안될 정도"
- "미셸 오바마, 아내와 셋이 성관계 하고 싶다" 카녜이 웨스트 또 '막말'
- "'성관계 놀이' 초등생 가해자, 집 내놔…한 달 지나도 사과 없었다"
- 김흥국 "한동훈과 소주 한잔하고 싶다…고맙단 말도 없는 여권엔 섭섭"
- "늘 통닭 두 마리씩 사서 한 마리는 경비실에"…따뜻한 입주민 '훈훈'
- [단독] 공유, 노희경 작가 신작 주인공 전격 캐스팅…송혜교와 역대급 만남
- 막내딸이 꾼 '똥 꿈' 1만 원에 산 아빠…복권 5억 원 당첨됐다
- 김희정, 비키니에 원피스…섹시미 가득한 탄탄 몸매 [N샷]
- "온순한 '애완 코브라' 집 나갔어요…아주 빨라요" 전북 김제시 '발칵'
- 먹던 빵 속 반만 남은 바퀴벌레…항의하자 빵집 사장 "진단서 떼 와" 뻔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