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홍남기, 부동산 정책 재검토 시사.."당정 협의 신속히"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4.7 재보선으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가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이 선회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당정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종부세 완화’ 운을 띄운 지, 일주일여 만에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종부세를 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건가요?

Q.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LH 사태 논란으로 신도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속도를 내는 건가요?

Q.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기회 잡는 게 좋을까요?

Q.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현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한도가 40%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선 도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Q. 올해 청약에서는 동작구 수방사의 200가구 물량을 제외하고는 서울 내 공급이 없는데요. 집값 안정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Q. 공공 주도 공급을 내세운 정부와 달리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 여의도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Q.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국토부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기도 차단하는 한편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Q. 공공 주도 공급에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까요?

Q. 이번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형욱 후보자 가족이,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 정부가 내세웠던 인사 5대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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