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오늘 결정 가능성..수사 새 국면 맞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을 맞는 형국이다.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동시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후보 추천 전 이성윤 기소 어려울 듯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오 고검장처럼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욱이 오 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소집 요청을 했다. 부의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놓고 일주일 남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이 지검장의 '꼼수'에 오 고검장이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서둘러도 현안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전 소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고검장이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전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은 높지 않아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던 대검 부장회의를 대신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의 소집 요청과 윤 전 총장의 소집 지시 간 명시적인 인과관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수원고검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수사자문단은 해당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가 위원 후보를 함께 추천해 구성하기 때문에 수사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윤 전 총장 지시로 채널A 사건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됐지만 당시 수사팀이 후보 추천을 거부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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