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2,500조 바이든 인프라법안 4분의1로 줄여랴"

바이든과 달리 전통적 인프라에 집중
증세 대신 이용자 사용료 등으로 조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4분의 1토막 내 역제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22일(현지시간) 5,680억 달러(약 63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공개하고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조2,500억 달러(약 2,540조원) 인프라 투자 법안에 4분의 1 규모의 역제안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공화당은 주로 전통적 인프라에 집중했다. 도로와 교량에 2,99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610억 달러, 공항에 440억 달러, 식수 및 오수 시스템에 350억 달러, 철도에 200억 달러 같은 식이다.

재원은 증세가 아닌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조세 수입이 많은 주 정부의 지원 등으로 충당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제안은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안 마련을 주도한 셸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것은 공화당이 갖고 온 최대 인프라 투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받아볼 만한 제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법안은 전통적 인프라 말고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 마련 및 초고속 통신망 등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규모와 범위, 재원 조달 방식에 모두 반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방안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에서도 공화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예산조정권을 끌어다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