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유층 자본이득세율 2배로 높인다..美 증시 '출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28일로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매매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세수를 1조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계획, 일명 ‘미국 가족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22일(현지 시각) "기존 투자소득에 대한 부가세까지 합치면 투자자에 대한 연방 세율은 43.4%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율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 뉴욕은 52%, 캘리포니아는 56.7%까지 높아진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부유한 개인이 중산층 노동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앞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계획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자본이득세율 인상 소식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간 현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당장 대규모로 세금을 늘리면 미래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 등은 이날 "기업들의 추진력을 멈추고 싶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욕증시는 이날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1.41포인트(0.94%) 하락한 3만3815.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를 두고 외환거래소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애널리스트는 "월가가 패닉 버튼을 누르고 누르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금과 관련해 나온 첫 제안을 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문사 MKM파트너스의 마이클 다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율과 생산성 주기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세금 인상은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시장 밸류에이션에서 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고조, 시장 금리 상승은 "심각한 옥에 티"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