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소득자 주식·부동산에 세금 2배로..증시 '긴장'

이정훈 2021. 4. 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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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고소득자들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사고 팔아 얻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연 소득 100만달러(원화 약 11억17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두 배 가까운 39.6%로 인상하고, 한계 소득세율도 종전 37%에서 39.6%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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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주 '미국가족계획' 발표서 자본이득세 인상 공개
연소득 11억 이상 고소득층 자본이득세 20→39.6%로 껑충
"자본이득세에 누진소득세 합칠 땐 최고 43.4% 세금으로"
뉴욕증시 '흔들'.."소득 높은 장기투자자 주식 팔 수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과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고소득자들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사고 팔아 얻는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연 소득 100만달러(원화 약 11억17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두 배 가까운 39.6%로 인상하고, 한계 소득세율도 종전 37%에서 39.6%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자본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인상함으로써 보육과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율 인상 계획은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존 부자 증세 공약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율이 39.6%로 인상되면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인 37%와 맞먹는 수준이 되며, 자본이득세에 더해 투자소득에 대한 기존 누진소득세를 포함하면 연방세율이 최고 43.4%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자본이득세 인상은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차익 중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가 걷어간다는 의미인 만큼 월스트리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CNBC는 지적했다.

이날 잭 앨빈 크레셋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대해 “소득이 높은 장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 계획이 내년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을 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 가까이 하락했고, 특히 장기 투자자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성장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이날 테슬라와 아마존 주가는 각각 3.3%, 1.6% 하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다음 주 1조달러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아이 돌봄, 무료 지역 대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가족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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