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 말풍선만 날리는 정부와 국회 모두 문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그제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의 정부 내 연금개혁 논의에 비추면 마치 오랜만의 소신있는 발언인 것처럼 들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 위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보고한 3가지 개혁안 모두에 퇴짜를 놓았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모호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 방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보건복지부는 기존 3가지에 ‘현행(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를 얹은 4가지 방안을 다시 보고했다. 이 복수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그 뒤로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아 연금개혁 논의가 더 이상 의미 있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총리대행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2년 반 전에 국회에 제시한 방안이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이례적인 사지선다형 방안을 제시한 뒤 손을 놓아버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정부가 할 일을 국회에 떠넘겼다”고 지적하자 답변으로 한 말이다. 그러나 전후맥락으로 볼 때 홍 총리대행의 이번 발언은 소신 피력이기보다 무책임한 말풍선에 가깝다. 그렇다고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를 방기한 국회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이슈화하더라도 정략적인 말싸움 소재로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개혁은 지연되고 후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발휘해 주면 혹시 모르겠지만 임기 말에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