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 때문에" 꼴찌 류혜영, 형법 1등 성적 받은 이유'로스쿨'[결정적장면]

[뉴스엔 서유나 기자]

꼴찌 류혜영이 형법 1등 성적을 받은 이유는 쉼표 하나 때문이었다.

4월 22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극본 서인, 연출 김석윤) 4회에서는 양종훈(김명민 분)의 형법 수업에서 반전의 1등을 차지한 강솔A(류혜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강솔A는 형법에서 무려 97점을 받고 1등을 차지, 모두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이는 시험날 강솔A가 남들보다 몇 분 답안지를 늦게 냈기 때문.

그러나 이후 수업에 들어온 양종훈은 "강솔A 시간 초과해 시험지 찢어 먹지만 않았어도 만점이었을 텐데"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이어 양종훈은 "이 문제에 사식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쓴 사람은 강솔A 한 명 뿐"이라며 자신이 강솔A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강솔A는 왜 사실적시라고 썼냐는 양종훈의 물음에 "저도 처음엔 허위사실이라고 썼는데 쉼표 때문에. B로부터 발전 기금을 받고 B를 교수로 채용한 사이에 쉼표가 찍힌 걸 보고"라고 답했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발전 기금을 받은 것도 사실, 교수로 채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해석했다는 것.

또한 강솔A는 자신의 경우 이를 무죄로 봤다며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때문"이라고 말했다. "A학생이 발전 기금과 교수 임용 절차에 대한 의욕해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쓰고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학문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한 공적 목적"이라는 말도 이어졌다.

이에 서지호(이다윗 분)는 "사적 목적일 수도 있다"고 반론했으나 강솔A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310조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적절히 예시로 들며 양종훈을 만족시켰다. (사진=JTBC '로스쿨' 캡처)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