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패배 탓하며 금리 낮추라는 몰염치 정치금융

[서울경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금융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은행이라며 대놓고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21일 열린 금융 토론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년에 수십조 원을 버는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1%포인트 정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선과 오기·독선·무능으로 민심을 잃어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 탓을 하며 은행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에 또 지원을 늘리라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몰염치 행태다. 관치 금융을 넘어 정치 금융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익공유제에 동참하라’ ‘배당을 많이 하라’ 등 여당의 은행권 팔 비틀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이자 수익을 임대료처럼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며 한시적 특별법까지 거론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은행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금융은 엄연히 독립된 산업인데다 다른 산업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당은 민간 회사인 시중은행을 자꾸 공공 기관처럼 취급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러니 ‘금융의 삼성전자’는 나오지 않고 ‘동북아 금융 허브’ 실현은 요원한 것이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