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법무부 넘버3, 찬성 '51명'으로 인준통과

[AP/뉴시스] 3월9일 미국 법무부의 리사 모나코 법무 부장관 피지명자(오른쪽)와 배리타 굽타 법무차관 피지명자가 상원 법사위 공동 증언에 앞서 진실진술 선서를 하고 있다. 모나코 부장관은 20일 98-2, 굽타 차관은 21일 51-49로 차례로 인준을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 넘버 3인 배니타 굽타 법무차관 지명자가 21일 어렵게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찬성 51 대 반대 49명이었는데 민주당 50명 전원에 공화당의 리사 머코우스키 알래스카주 여성의원 한 명이 가세해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투표 없이 법무차관이 되었다.

인도계 여성 굽타 차관(46)은 바로 전날 같은 여성인 리사 모나코 지명자(53)가 넘버 2 자리인 부장관에 98 대 2로 인준된 것과 대비된다. 공화당이 굽타 지명자를 강철 같이 반대한 것은 그녀의 청문회 부인 증언에도 미국 주 경찰제를 해체 직전까지 밀고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주정부 예산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다른 분야로 돌리는 방식의 경찰 해체(defund)는 민주당이 선거 해에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지만 선거가 없는 해, 특히 조지 플로이드 살인범 데렉 쇼빈 재판을 앞두고 분연히 소리친 구호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은근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니타 굽타는 이름난 민권 변호사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바이든 부통령) 법무부 민권국장을 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민권국장 자리에 흑인 여성 변호사 크리스턴 클라크를 지명했는데 굽타 차관과 동갑인 이 여성의 지명 및 인준통과 여부에 진보적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보수적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클라크 피지명자는 굽타 차관보다 더 강경한 민권주의자로 회자된다.

굽타가 어렵게 오른 연방 법무차관(Associate A.G.)은 워터게이트 후 1977년에야 생긴 자리인데 이상하게 대행체제의 공석이 흔한 직위다. 굽타 인준 전까지 트럼프는 이 자리를 3년 가까이 지명자 없이 대행으로 비워놨다. 레이철 브랜드 직전 차관도 여성으로 트럼프 초기 사직하고 월마트 부회장으로 갔다.

법무부 차관보(Assistant A.G.,)인 A.A.G.와 구별하기 위해 A.S.G.로 불리는 법무차관은 1950년에 신설된 법무 부장관(Deputy. A.G, D.A.G)과 함께 법무부의 25개 국실을 나눠 관장한다. 2인자인 부장관은 형사국, 교정국 그리고 FBI와 차관보급인 94명의 연방 지검장(U.S.A.)의 직접 보고를 받는다. 3인자인 차관은 민권국을 비롯 조세국, 환경국, 독점국 등을 통괄한다.

1950년 부장관 및 1977년 차관 자리가 생기기 전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장관 겸 연방 검찰총장(A.G.) 밑에서 2인자 역을 한 자리는 S.G.(Solicitor General)였다. 부장관이 생기면서 3인자로, 차관이 생기면서 4인자로 밀려났다.

현재는 미국 독립 직후처럼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 정부가 피고나 원고가 되었을 때 법정에 나와 정부의 이해와 논지를 주장하는 일만 전담한다. 9명의 대법원판사와 나란히 대법원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어 '10번째 대법원판사'로 불리고 현 엘리나 키건 판사를 비롯해 실제 여러 명의 S.G.가 대법원판사가 되기도 했다.

연방 법무부 직원은 12만 명이 넘으며 이들 4명의 최고직 밑에 12명의 차관보가 실국장을 맡고 있다. 차관보와 차관보급인 94명의 U.S.A.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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