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종부세 완화 논의' 국회 기재위 파행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한번 개정안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다음에 하자라고 미룬 거잖아요. 미루게 된 배경.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민주당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의 강성 진영으로 비쳤던 인사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 민주당이 공급대책을 확대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수요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에서 부자증세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금 있게 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가 흔히 말해서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인데 이거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존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나왔던 표의 민심이라든지 그리고 선거를 겪으면서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 국민이 갖고 있는 불편한 심정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민주당이 지금 김병욱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일부 의원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충분한 고민의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의 전체적인 기류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새롭게 변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흐름들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가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이재명 지사가 이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한 가구의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이라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의 세금 문제를 접근하게 될 것인지 적어도 한두 달 안에 결론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불편한 점은 세금 문제냐 또 민주당 안에서 아니면 집값이 폭등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창환]

맞습니다. 지금 이번 재보선 민심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실망했다, 특히 LH 사태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뭔가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요청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갖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는 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대출뿐만이 아니죠.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자, 이런 주장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에 소위 말해서 강남 아줌마들한테 종부세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자가 3.7%인데 이거를 갖다 만약에 기준을 낮출 경우에 결국은 부자 감세가 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손댔다가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부작용만 또 속출하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조정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만들고 협의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여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단일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단일화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윤호중 원내대표,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관련 발언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1일) :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틀 안에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 문제는 당정이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철희 수석이 정의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역주행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급격한 후퇴가 아니라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얘기했는데 맞물려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지금은 윤호중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당에 대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도 조정하게 될 텐데 지금 6월달부터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문제기 때문에 빠르게 5월달까지는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면 아마 6월달에 세금 부과되는 국민들의 거친 조세저항에 실제로 민주당이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지우기 어려울 것이고요.

이번 서울시 전체의 선거 국면에서도 특히 민주당에서는 부자증세를 얘기합니다마는 여전히 한 가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부동산값을 상승시켜서 결국은 내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 주민들의 거센 분노를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인 확대정책에 대해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개발까지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면 사실 문제없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혼선을 주고 있는 것들이 다 민주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결론을 어쨌든 5월 중에는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일쯤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1차 회의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할까요?

[박창환]

원칙은 지키되 유연함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한 보유세 증가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퇴해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 올랐다고 돈 없는데 세금 어떻게 내냐. 이게 불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즉 보유세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해 주면서 나중에 양도세에 합산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유연함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락가락 정책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법.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다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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