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에 경고음.. "거래소, 9월 대거 폐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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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오는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거 폐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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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계좌 못얻으면 폐업 수순
낙관론자도 "단기적 급등에 거품"
"비트코인 2만∼3만弗 내려갈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 과열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범수·김준영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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