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신호" vs "부자 감세 아냐".. '종부세 완화'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김병욱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조정 '부자 감세' 아니야"
우원식 "종부세 대상 3% 불과..'집값 잡기 포기했다'는 신호 줄 수 있어"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당 대표 선거와 얽히며 그 정당성과 효과 등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격렬히 대립하는 모양새다. 종부세 완화에 동의하는 측은 1주택자에 한정하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집값을 포기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12년 전 만들어진 종부세 현실화 필요… 부자 감세 아냐”

지난 선거의 패배 원인을 성난 부동산 민심에서 찾는 이들은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종부세 완화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당권 선언을 공식화한 홍영표 후보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힘을 보탰고, 송영길 후보는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자 감세’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그분(1가구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다.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세금을)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3% 위해 집값 잡기 포기했다는 체념 줄 수 없어”

이를 놓고 일각에선 종부세 완화 논의가 자칫 시장에 ‘정부가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지성준 의원은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집값 폭등 피해자는 서민이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같은 날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2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제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그는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 없으니 세금 깎아주는구나’,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분열이 우려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단속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