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상향,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환경단체 "알맹이 없는 선언"

[경향신문]

탄소중립위원회 조만간 출범
연내 유엔에 목표 수치 제출
구체적 내용 없이 상향 언급만
환경단체 “알맹이 없는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하겠다고 처음 밝힌 것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적금융기관은 해외에 새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기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NDC 상향치를 대략적으로도 밝히지 않은 데다 공적금융의 석탄투자 중단 역시 이미 투자된 석탄발전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구의날인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구 모형 풍선을 들고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2일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하반기 의견 수렴→NDC 상향치 결정→유엔 제출’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5억3600만t)한다는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이 수치는 산정방식만 바꿨을 뿐 2015년 목표로 밝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같은 것이어서 파리협약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터다.

관심은 정부가 NDC를 얼마나 높이느냐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며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는 곧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후위기대응기금’도 조성한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을 기본 재원으로 삼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석탄산업 등 탈탄소 흐름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의 전환에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은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에 한정된다.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발전소 건설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여전히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환경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책임감있는 감축량이 되려면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 언급 없이 상향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은 더이상 건설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도 투자할 곳이 없어진다”며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라고 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 투자에 한해 금융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