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화력 금융지원 중단' 선언, 업계 타격? 정부 "영향 없다"

한전, 지난해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 중단

印尼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진행 중

산업부 "상대국과 신뢰와 사업 진행 고려해 계획대로"

금융위 "민간 금융회사에 확산되도록 여건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중국의 한 화력발전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하던 저리 융자가 신규 사업부터 중단된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서방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또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이상 금융회사가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지난해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KB금융그룹은 지난해, 한화금융그룹은 올해 1월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이미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문 대통령 선언으로 국내 관련 산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공적 금융 지원을 등에 엎고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EPC(설계·조달·시공) 기업과 협력사가 향후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석탄산업은 좌초산업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재생에너지로 투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선언에 대해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바9·10호기, 베트남에서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바 9·10호기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3%를 보이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붕앙 2호기는 석탄하역부두 부지사용 허가를 위해 지역 주민과 보상 협의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 종결과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상대국과 신뢰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에 대해 "공적 금융지원에 우선 적용되나,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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