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규 해외 석탄화력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文정부 출범 후 석탄화력발전 과감히 감축"

'원전' 언급 없이 "대신 태양광·풍력 빠르게 늘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하던 저리 융자 등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억제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화력 사업 수주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면서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는 대신 태양광·풍력으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선진국이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면, 개발도상국은 전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한다"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정부는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해 1차 상향했다. 여기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기록했다"면서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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