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서당 폭력' 대책 마련..실효성 있나?

[KBS 창원]
[앵커]

반복된 폭력과 학대 피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하동군 서당 사건!

경상남도교육청이 20여 일 만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도권 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동 서당 폭력 사건 직후, 자치단체와 책임 떠넘기기로 비난을 샀던 경상남도교육청이 서당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당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경남교육청과 자치단체, 경찰은 상설 협의체를 꾸려 서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과외 교습소나 청소년 수련시설, 미등록 시설 등 11개 서당이 대상!

야간시간에 학교 소속의 야간 지킴이 4명을 배치하고, 비상 안전벨과 공중전화를 설치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교육감 : "서당들도 자체협의체를 구성해 법령에 맞는 학생생활규칙 정비 등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9가지 협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건으로 서당을 떠난 학생들에 대한 지역 간 연계 지원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원 :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원화된 현재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면 제도권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보호 관리해 나갈지 이 부분도 더욱 고민해야…."]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폭력이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 실장 :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속한 집단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이나 수업 속에서 예방 교육이…."]

경남교육청은 교육부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리주체나 책임을 명확할 수 있는 '일명 서당법' 제정 등 후속 법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김진용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