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깜깜이 사업자 선정.."산단 협의체도 몰랐다"

[KBS 광주]
[기자]

신기술 실증 사업에 면허가 없는 업체가 참여하고 법을 어긴 엉터리 공사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나주 혁신산업단지를 국내 에너지신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석연찮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특구 사업자를 모집하던 지난 2019년 9월.

이 업체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업체는 탈락 이유 등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실증계획을 제출한 10개 업체 가운데 이 곳을 포함한 두 개 업체가 제외됐습니다.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두 업체가 탈락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내부 회의에서 사업 연관성을 고려해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심의하고 선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굳이 안 해도 되는 영역들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외할 수도 있는거고요."]

결과적으로 녹색연은 면허도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참여시켰고 특구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참여 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수요조사 과정도 불투명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위한 공고도 하지 않고, 일부 기업에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아는 데를 나주시도 그렇고 전남에도 요청을 해서 이거 해야 하니까 명단을 좀 달라 해서 최대한 하긴 했지만…."]

나주혁신산단의 에너지 기업 협의체 조차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을 몰랐습니다.

규제특구사업은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어 민간 업체들의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이남/나주혁신산단협의회장 : "에너지 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규제특구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치열하게 들어갔겠죠. 이런 먹을거리가 있으니까요."]

전라남도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14일 전에 공고해야하는 규제자유특구법을 어기고 일주일 만에 공청회를 여는 등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원 대 국가 사업에 자격없는 업체까지 참여했지만, 공식적인 자료도 없다는 전남도와 주관기관,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탐사K] 흔들리는 전남 특구 사업…‘부산·제주’와 대조

[기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자유특구 사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했을까요?

전남과 비슷한 시기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와 제주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라인 상에서 각종 정보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 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개인정보법 규제를 완화해 각종 산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는 게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사업입니다.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개발중인 한 업체.

해상 물류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 특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특구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을까?

가장 먼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수요조사부터 공고했습니다.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담당자 : "공모의 특징이 누구나 참여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하고자하는 방향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27곳.

부산시는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체 법률 검토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 상담 과정을 거쳐 사업성을 평가했습니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특히 전문가 상담 과정에는 기업들이 모두 참석해 다같이 평가 결과를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박정화/비피앤솔루션 이사 : "평가에 준하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그런 거쳐서 갔었고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중인 제주도.

역시 전체 읍면동과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내 사업자 수요조사부터 진행했습니다.

신청한 24개 기업이 모두 참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체 회의를 다섯 차례 더 열었고, 최종적으로 17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문용혁/제주도 전기차산업팀장 :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된 기업들만이 결국은 남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았는가…."]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체 공문이나 수요조사 공고 없이 일부 업체만 골라 참여시키고, 평가 기준과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전라남도와는 대조적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강재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하선아 기자 (s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