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심의 서둘러야"

22일 과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입법 촉구 필요성 강조
"여야 개선안 제출돼 있어, 6월까지 입법과정 마무리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KBS 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대표) 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법안심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님들이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상정도 안 되어 있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적어도 6월 안에 입법과정이 마무리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정 의원은 “국회가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해서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입법 절차의 시점에 대해 6월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에 MBC 방문진 이사회 교체가 있고, 9월에는 KBS와 EBS 이사진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정필모 의원은 6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존의 법을 가지고 계속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하게 돼 또 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정필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한 방송 TF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봤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구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 TF 조기 구성을 양당 간사에게 촉구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