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당, 중국 압박엔 '한마음'..견제 법안 급물살

'전략적 경쟁법' 상임위 통과
반대 1표뿐..압도적인 지지
"중국 도전에 첫 법률적 대처"

[경향신문]

미국 의회가 대중국 압박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초당적으로 마련된 법안들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중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1 전략적 경쟁법’을 찬성 21표, 반대 1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합의해 마련됐다.

290쪽 분량의 법안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등을 총망라해 기술협력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500만달러(약 73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고, 이 지역의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등 전략무기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홍콩과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국 고위 인사들을 추가 제재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인 대만에 대한 무기와 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는 참가하더라도 정부 대표는 보이콧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 법이 “다방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첫 행동”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경쟁법’과 별도로 기술·과학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법도 추진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수십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5년간 1000억달러(약 111조7000억원)를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끝없는 국경법’을 발의했다. 첨단 기술분야에대대적인 연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 상원은 다음달 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을 모두 모아 한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분열돼 있다고 비판하지만, 미국의 안보와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하나로 단합돼 있다는 것을 중국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