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놓고 난상 토론

노조 "지사의 결정만으로 이전할 수 있나"
이재명 "결단의 문제, 저항 감수하고 추진"

[경향신문]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22일 열린 ‘난상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오수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의장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8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이 지사가 패널들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대 측 이오수 위원장은 “도지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균형 발전 명분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며 “이번 토론회도 절차 오류에 대해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의장도 “지사의 결정만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관 변경, 이사회 승인, 장관 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권한으로 하는 것이냐”며 “사전에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발두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 김미리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은 “북부지역은 그동안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봐 달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과제라고 생각해 저항을 감수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결단의 문제이고, 1300만 경기도민을 보는 게 제 의무”라고 말했다.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리 다 승인받고 이사회가 의결하고 정관을 바꾸고 한 다음에 발표해서는 언제 할 수 있겠냐”며 “지금 첫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17일 경기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농수산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기관노조총연맹은 법원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기관이전 반대범도민연합’을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