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 돼"

'정책 기조 유지' 입장 강조
"사면은 대통령이 판단해야"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22일 “부동산정책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에 반하는 입법과 주장들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정책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정부의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지’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재산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틀을 흔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백신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 확보와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나친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데 오해를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의 사면을 건의한 점을 두고는 “이 사안은 대통령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