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정부 질문 마친 국회, 이제 청문회 정국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후보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이제 인사청문 정국에서 격돌할 전망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야당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거죠.

[최진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나온 건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큰처남이 전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썼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야당에서 공격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처음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이 발언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총리 인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다른 데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의혹이 나오는 부분은 없고 아마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주도적으로 총리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임기 1년 남은 이 정부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예컨대 백신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정책이나 능력, 그다음에 업무의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는 말씀하신 대로 큰 쟁점 없이 일단 정치적인 약간의 공세로 끝날 수 있는데 5명의 장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국토부의 노형욱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문제에 관사에 또 다른 집 문제에 거기다가 위장전입. 막 쏟아지고 있어서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세종시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팔았는데 2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시세차익 얻은 건 그렇다고 치고요. 본인이 그걸 분양받고 실제 본인이 거주한 건 관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는 전세를 내놓고 본인은 관사에서 살았다고 하면 관테크, 관사테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본인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집을 또 비워놓을 수 없으니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습니다.

요즘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건 위장전입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본인은 사당동에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당동하고 강남이 붙어 있는데요.

방배동, 반포동에 자녀와 부인이 잠깐 전입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아마 들어갈 때쯤 돼서 방배동에 배우자와 둘째 아들이 3개월 정도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방배동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교육 파견. 아마 가족이 교육 파견을 나가기 전에 예전에 유치원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해서 그래서 옮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번 2003년도에도 가족 3명만, 즉 노형욱 후보자 빼고 부인하고 아들 둘 세 명만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노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2003년도에도 이사 계획이 있어서 사당동 아파트를 내놨는데 이게 빨리 팔리지 않는 바람에 처제 집에 잠깐 주소를 옮겨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반포동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같은 서울인데 본인은 사당동에 살고 가족은 반포동에 사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마 주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본인이 소명할 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에 나와서 소명하겠죠.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이 동의를 못해 주고 합의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다 장관이 되기는 되던데 저게 무슨 소용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발목 잡아서 작은 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삼고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이걸 문제화시켜서 끝까지 인사청문회 채택을 안 해 주는, 청문회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줘서 결국은 현 정부가 임의대로 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러냐 하는 부분은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의 숫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고 예전 정부에 임명했던 장관들과 어떤 형편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 없이 갔느냐의 문제보다도 정말 합리적인 지적을 했고 그 합리적인 지적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의혹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부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이 아니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야당이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이 준비를 많이 해서 철학이나 경륜이나 경력이나 전문성에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한 걸 보여주면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겠죠. 그리고 원내대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둘이 나눈 이야기 잠깐 한번 듣고 얘기를 시작하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호중 대표님께도 향후 1년 국회를 협치,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이끌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바라건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주셔서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협력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앵커]

좀 애매하네요. 한 사람은 새로 됐고 한 사람은 떠난다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 뭔가 만나서 얼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그 중요하다는 법사위원장을 내놓고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그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최진봉]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협상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새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다 인사를 다니잖아요. 그런 절차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기서 했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례적으로 인사차 하는 것이고. 오늘 대화도 사실 보면 누가 봐도 저건 형식적인 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화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두 분만 남았을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당대표들을 뽑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어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라고 묻기가 뭐합니다마는 협치를 주호영 원내대표도 하는 거 보니까 협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고 그 협치라는 건 너무 의석수가 많다고 막 밀지 마라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석수에서 밀린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협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도 거기에 화답했습니다.

협치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대선 앞두고 여야 관계가 협치가 될 가능성보다는 충돌할 거라는 전망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매일 계속 부딪치지 않습니까?

대선 앞두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부분들을 공격해야 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협치보다는 대립의 각을 더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막판에 가면 갈수록 상대 당들에 대한 공격이 더 강해지고 또 날이 선 공격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정부질문 어제 끝났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몇 장면 한번 보시죠.

[앵커]

역시 지적하신 대로 백신, 부동산 치열하군요.

[최진봉]

맞습니다.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잘 돼서 집단면역도 형성되면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야당은 공격의 포인트로 잡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만,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략은 계속될 거다.

다만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 같는 경우에는 올 상반기 안에 1200만 명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백신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데 외부의 조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본인 나라의 부스터샷, 한 차례 더 맞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경우고요. 정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밝힌 내용이 이루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이게 아니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두 당이 약간의 내홍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보수적으로 틀면 어떻게 하냐라는 내부 반발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두 당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것을 예컨대 지금 공시지가의 6억 원, 9억 원 기준을 올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의 과세표준을 조금 더 올리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원래 6억 원을 9억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러다 보면 부동산 정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정말 피해가 일어나는, 즉 젊은 세대 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풀어주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핀셋 정책을 시행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번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쇄신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유로 사면론을 꺼내고 사면을 넘어서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논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만함으로 비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지도부가 확실히 구성된 다음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그런데 계속 터져나오니까 약간 불안한 기미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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