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김종민의 일침 "이성윤 총장 돼도 기소될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1년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22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돼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 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기소 방침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보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총장 후보 3~4인을 추릴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총장 후보 지명 전까지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최대한 늦추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대검 차원에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빨리 기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대검까지 검토가 끝난 결론에 불복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했다.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사이에 이 지검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과 대검 모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불출석 하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든 상관없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기소하면 되고 이성윤 지검장이 억울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면 된다. 이성윤 본인이 수사한 수많은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이 억울하고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건들이 많았을 텐데 그때 이성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버티며 꼼수를 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고 본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모습이다. 사표쓰고 나가 재판을 받는 것이 순리”라며 “만약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해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럴 경우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본인이나 조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