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뒤 더 오르는 집값?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 민심은..

[앵커]

지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는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이 깔려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등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회 밖으로 나가서 직접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깎아준다는데?

집이 있는 시민들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영희/서울 개포동 :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사실 연금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런 거(세금) 내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조용현/서울 여의도동 : 노인들은 수입이 없는데. 세금 많이 내면 뭐 가지고 세금 냅니까. 집 팔아 세금 갚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집이 없는 시민들도 종부세 완화론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집값 때문에 어디를 사도 종부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선 걱정을 해야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성우/서울 여의도동 :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 집값이 원체 비싸다 보니. 서민들도 주택을 사려고 하면 종부세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숙/서울 삼성동 : 그걸 낮춰야만 그거(집값) 자체도 낮아지는 거고. 또 팔고 사고 하는 게 원활해지잖아요.]

다만 어떤 경우에도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금의 취지엔 공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겁니다.

[박성우/서울 여의도동 : 너무 많이 (인하)하게 되면 또 예전처럼…빈부격차도 완화하고 그런 목적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대출 규제는 얼마나 풀어야 할까?

집을 살 때 대출을 막아놓은 데 대해선 공통적으로 불만이 컸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숨통을 터달란 겁니다.

[이영환/서울 여의도동 : 집을 사는 것도 대출이 있어야지만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대출이 엄격해져)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도 잘 못 사니까…]

[박성우/서울 여의도동 : 많이 바뀐다는 것만큼 한마디로 기존의 (대출 규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

결국 4.7 재보선에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집값 좀 잡아달란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영환/서울 여의도동 : 정책의 취지는 이제 알겠으나 정책이 취지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선거 표심으로 그 정책을 한다는 건…]

[박성우/서울 여의도동 : (부동산 정책 조정) 이왕 하는 거 이번에 좀 제대로 확립이 돼서 (집값)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