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이진석·송병기..'靑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병합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추가기소사건
백원우 등 기존 기소 건과 함께 심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사건을 법원이 기존에 기소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기존 기소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이 실장 등을 기소하며 앞서 기소돼 이미 진행 중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판에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 실장 등의 추가기소 사건을 기존 기소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소건은 향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현재 기존 기소 사건은 6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된 상태다.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 등을 이유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기존 기소 사건 첫 공판은 5월1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 실장 등의 추가기소 사건 역시 이날 심리 절차가 처음으로 함께 시작된다.

이 사건 재판부 구성원 중 주심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부터 3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다.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을 변경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사회